지방자치법 ‘시 설치 기준’과 ‘시 유지 기준’의 명확한 차이점 분석
많은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인 '시(市)'를 만들려면 인구가 5만 명은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알고 있는 기준이 우리 행정구역의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행정구역은 단순히 ‘시’, ‘군’, ‘구’로 나뉠 뿐 아니라, 그 아래 ‘읍’, ‘면’, ‘동’까지 복잡한 기준에 따라 구성됩니다. 이처럼 여러 단계로 쪼개진 구조 속에서 인구 5만 명은 '새 시 설치의 필수 조건'일 뿐, '기존 시의 존속에 필요한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는 점이 흥미로운 역설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태백시’처럼 인구 5만 명이 안 돼도 시로 남아 있는 곳이 있는 것도, 바로 이 ‘설치’와 ‘유지’ 기준이 엄격히 나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방자치법이 정한 ‘시’, ‘군’,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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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1.